구분

개정 전

개정 후

개정근거

명칭 변경

• 제14조 【졸업장】

• 제26조 【자퇴, 유예】

• 제14조 【졸업】

• 제26조 【학업중단 숙려제】

내용관련 적합성

삭제

• 제45조 【징계】

⑦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.

• 삭제

추진주체

변화

(교육청이관)

내용개정

• 제19조 【전입학】

④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 단, 친권 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,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.

• 제19조 【전입학】

④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(청소년보호기관장)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 (이후 내용 삭제)

2019. 학적

처리 매뉴얼

• 제26조 【자퇴, 유예】

② 전 항에 의거 자퇴(유예)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.

② 전 항에 의거 자퇴(유예)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(50일 미만) 숙려기간을 둔다.

2019. 학업중단숙려제 규정

• 제39조 【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】

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(공휴일 제외, 횟수제한 없음)로 한다.

• 제39조 【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】

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(공휴일 제외, 횟수 제한 없음, 1회 5일 이내)로 한다.

• 제42조 【출석인정 결석】

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①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• 제42조 【출석인정 결석】

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①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2021. 생활기록부 기재요령

신설

• 제14조 【졸업】

② 명예졸업은 학교교육과정과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,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, 명예 졸업 업무 처리와 절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.

2019. 학적

처리 매뉴얼

• 제42조 【출석인정 결석】

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,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
2021. 생활기록부 기재요령

• 제59조 【조직】

①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, 학교교권보호위원회, 조기진급.졸업.진학 평가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,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, 학교급식소위원회, 개별화교육지원팀, 의무교육관리위원회, 학교교육과정위원회,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성격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(각종 위원회)를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.

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• 제60조 【교무위원회】

① 교무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학생선도위원회, 학생복지심사위원회, 방과후학교소위원회,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, 교육여행(현장체험학습)활성화위원회,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, 학교체육소위원회, 교재교구선정위원회,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.

② 교무위원회의 구성.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